법령 민사집행법 제2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2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경능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3. 24. 자 2013마1412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2005년

2. 울산지법 2005. 2. 3. 선고 2004카합975 판결
  [가압류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29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